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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 시·도 교육감 첫 만남

중앙일보 2010.07.09 00:48 종합 19면 지면보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안병만 장관 “성취도평가, 좋은 제도”이행 촉구
강원 교육감 “거부 않지만 학생 선택권 존중을”

안 장관이 교과부 간부진과 교육감들의 상견례를 겸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안 장관과 일부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13~14일)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과 그런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찾아내 지원하자는 취지의 시험”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능력이 처지는 교사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연수를 받게 해 학생들이 능력 개발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가 우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세 가지 모두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정책들이다. 안 장관의 발언 뒤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만찬 도중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발언을 자청해 “장관이 창의성·인성교육 강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때문”이라며 “표집평가로 바꾸자”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양구군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왔다고 알려졌는데 초등학교에서 오후 11시까지 문제 풀기를 반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교육감은 행사 전에는 취재진들에게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교과부가 성취도평가 미응시 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실시 등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내가 법률전문가”라며 “교과부가 법적 근거로 든 초중등교육법 9조도 전수 평가로 볼 수 없는데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날 민 교육감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는 이날 재이행 촉구 공문을 다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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