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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음주운전 전자약식재판, 사법처리 보름 내에 끝내

중앙일보 2010.07.09 00:46 종합 20면 지면보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사건 처리 경과를 인터넷(www.kics.go.kr)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약식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도 사건 처리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적발(경찰)→약식기소(검찰)→약식명령(법원) 과정에 대한 통보 방식이 문서에서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 방식의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는 약 120일이 걸리지만, 전자약식재판이 시행되면 그 기간이 15일 정도로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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