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 내년 초 의회 제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무협의와 관련,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며 FTA 비준안의 의회 통과를 위한 조정(adjustment)”이라며 “오는 11월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서울 방문 때까지 실무작업이 되면 그로부터 수개월 내(within a few months)에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이 오래 기다린 데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향후 시간표까지 공개한 건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조정 작업은 기존 합의의 잔손질 수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실무협의’를 두고 일각에선 “자동차·쇠고기 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의미할 수 있다”거나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미국에 FTA를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토=서승욱 기자



◆재협상과 조정=공식 정의는 없지만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조정은 협정문을 보완하는 실무 수준의 협의다. 부속서를 고치기 위한 추가협상이나 기존 합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협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