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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혁 10년 프로그램 짜자 ④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 대비하자

중앙일보 2010.06.25 01:12 종합 2면 지면보기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은 노새를 타고 탈레반 은신처인 토라보라 계곡에 들어갔다. 미군은 노새를 탄 기마병이었지만 21세기 첨단무기로 무장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위성항법장치(GPS)와 개인 통신장비, 야간 투시경, 레이저 거리측정기, 위성통신망으로 좌표를 입력할 수 있는 소형 단말기…. 이 단말기를 통해 보낸 정보는 실시간으로 해·공군 전투기로 보내져 정밀 폭격이 이뤄졌다. 미국 전쟁 지도부는 중앙정보국(CIA) 본부 6층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황을 지켜봤다. 무인정찰기를 통해서다.


북한, 특수부대 18만 명 AN-2기 침투 위협하는데 … 한국, 감시할 AWACS 없고 맞받아칠 특공연대 줄여

작전 지시도 내렸다. 유비쿼터스 전쟁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은 “아프간 전장은 19세기와 21세기가 만난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탈레반은 아프간 남부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을 거점으로 다시 세(勢)를 불렸다.



아프간의 대다수인 파슈톤족을 상대로 한 민사 작전, 급조폭발물(IED)을 동원한 게릴라전은 탈레반을 소탕되지 않는 괴물로 만들었다. 미국이 지난 2월의 4년 주기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를 통해 4세대 복합전(hybrid warfare)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기존의 정규전 외에 특수부대와 민간인을 동원한 게릴라전과 테러, 사이버전 대비를 포괄한 새로운 전쟁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도 복합전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군의 전면전 시나리오와 미래전 대비에 치중하다 비대칭전의 하나인 수중 게릴라전에 허를 찔린 것이다. 북한은 수중 전력 외에 전방에 배치된 18만 명의 특수부대로 대규모 육상 게릴라전도 준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복합적인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셈이다. 김경덕 전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군은 비대칭전 등 북한 위협 외에 통일 이후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도전과 전략적 입지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한다. 통일까지 시야에 넣은 복합적인 안보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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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전 대비=우리 군의 당면 과제는 북한군의 비대칭전 대비다. 천안함 사건의 뼈저린 교훈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나 판문점 대표부가 사용하는 “상상 밖의 무자비한 징벌” “급소를 일격할 막강한 군사적 힘” “우리 식의 타격 방식”에 대한 대응이다. 김관진 전 합참의장은 “북한은 유사시 특수부대로 남한의 중요 시설을 파괴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남한의 전쟁 수행의지를 마비시키고 주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군교육사령부 황인무(소장) 전력발전부장은 “최근 적(북한)의 템포가 강해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특수부대원이 탑승한 저고도 경비행기 AN-2기의 공중 침투, 잠수함과 고속 공기부양정의 해상 침투, 숲이 우거진 태백준령을 통한 육상 침투는 대비책이 마땅찮다.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공연대는 감축됐다. 후방 예비군의 수준도 떨어진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주한 미군만 갖고 있다. 북한군이 EMP탄으로 우리 군의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공격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 그런 만큼 산과 계곡, 바닷속에 설치할 첨단 원격 감시장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격 헬기 등의 확보와 특공연대의 보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NCW에 박차를=그렇다고 북한군의 전면전이나 대규모 도발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9일 만에 우리 병력 10만∼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평가다. 신양호(육사 21기) 전 국방부 정보체계국장은 “유사시 사상자의 대부분이 육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군 첨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려면 네트워크 중심전(NCW:Network Centric Warfare)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CW는 전차와 장갑차,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전투력 요소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묶어 특정 목표에 집중 공격할 수 있는 전투 방식이다. ‘벌떼 작전’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군사기술혁명(RMA)에 맞춰 장비의 무인화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인 항공기는 이미 대세다. 그래야 인건비 등의 경상운영비를 줄이면서 첨단군을 만들 수 있다.



☞◆비대칭전력=전차와 야포 등 재래식 무기 범주를 벗어난 공격수단이다. 탄도미사일, 핵·화학·생물무기, 특수부대, 전자기(EMP)탄, 급조폭발물(IED), 특수부대, 사이버 공격 등을 말한다. 공격하기는 쉽지만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고 피해가 큰 특성이 있다.



◆특별취재팀=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강주안·고성표· 정용수·권호 기자, 워싱턴·도쿄·파리=최상연·김동호·이상언 특파원 , 그래픽=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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