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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패스트트랙 연말까지 연장 …‘보금자리’ 공급 안 줄여

중앙일보 2010.06.25 00:21 경제 2면 지면보기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 윤 장관은 “하반기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회복세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출구 쪽으로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2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비상조치들을 거둬들이겠다고 밝히면서다. 물론 정부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다. 대신 거시정책기조의 ‘점진적 정상화’라는 표현을 내걸었다. 동시에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스페셜 리포트 - 하반기 경제 ‘점진적 정상화’의 길로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녹지 않고 있어 경기회복 효과를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숙제다.



◆공공요금 상한제=정부는 하반기에도 물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경쟁을 유도해 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의 무기는 경쟁과 공정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발표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최저가격 정보를 우선해 공개하고, 특정 물품의 가격이 싼 지역의 정보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中期) 요금협의제’도 도입된다. 생산성 제고를 전제로 2~5년간 적용할 가격상한을 정해 두는 일종의 가격상한제다.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이 최소화된다. 하지만 일부는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전기요금의 연동제 복귀를 위한 모의시행을 올 하반기 실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복귀도 올 하반기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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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희망근로’ 추진=고용시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8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집수리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프로젝트,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7월 수립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180여 개의 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 정해진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그만큼 일을 더해 정산하는 제도다.



◆양도세 완화는 유동적=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거래가 부진한 게 문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안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단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계속하기로 했다.



연말로 일몰시한이 다가온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도심 소형주택 건설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도권 공공임대를 철거민 세입자에게 공급해 재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연장=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대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가 종료된다. 신보·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 비율이 올해 초 90%로 내려간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 신규보증은 신용등급별로 50~85%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 제도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서민층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점을 계속 늘리고, 다양한 소액대출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보증부 서민대출을 통해선 긴급 생활 안정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사회에 대비=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각종 사회 시스템도 정비된다.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2차 계획을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교육·주택정책이 먼저 정비된다. 학령인구(6~21세)가 올해 990만 명에서 2050년 46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상에 따라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지을 때 학생수 감소를 반영해 학교 규모를 결정하는 ‘중장기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주택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 따르면 연평균 50만 호를 건설하는 게 목표지만 변화된 인구·가구 구조를 반영해 수정하고, 중·장기 공급계획은 완전히 새로 짜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확대=올 초 도입된 희망키움 통장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지원해 적립금을 세 배 이상 불려주는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4인 가구 기준 95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60%(82만원)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 가구가 1만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된다.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는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30만원, 민간자금 10만원을 지원받아 월 45만원을 적립하고, 3년 후 1900만원의 적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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