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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고용해야 장려금

중앙일보 2010.06.25 00:00 경제 7면 지면보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한두 달간만 고용해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지원제 15년 만에 대폭 손질
정부, 내년 1월부터 적용

노동부는 실업예방과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운용 중인 각종 정부지원금과 장려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고용지원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뒤 15년 만이다.





노동부는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요건과 지급 방식을 바꿨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1~2개월 정도 근무한 뒤 직장을 옮겨도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금이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최소 6개월은 고용해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고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커지는 등 지급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사용자가 일단 고용만 하면 초기에 많은 돈을 받고, 고용기간을 늘릴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지원금을 기업이 받으려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해야 가능하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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