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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구제역 발생지 여행 땐 신고 의무화 … ‘가축전염예방법’개정하기로

중앙일보 2010.06.19 01:02 종합 20면 지면보기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축산 농장주나 가족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를 여행하고 돌아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역 당국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어겼다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축사를 폐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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