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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실한 흉악범 … 김수철 얼굴 공개 잘했다”

중앙일보 2010.06.11 00:44 종합 22면 지면보기
본지는 김수철의 얼굴·실명 보도 이전에도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 왔다.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본지 2009년 1월 31일자 보도(위).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범 김길태의 경찰서 압송 장면 사진과 실명을 보도한 2010년 3월 11일자 기사(아래).
아동 성폭행 피의자 김수철(45)의 얼굴을 공개한 본지 보도에 대한 독자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독자·네티즌 다수, 본지 보도 지지
“무죄추정 원칙 위배” 소수 의견도

본지는 10일자 1면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의 얼굴을 독점 공개했다. 반사회적 흉악범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중앙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조인스와 각 포털 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얼굴 공개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 대다수였다. 네티즌 ‘kjs8091’은 “중앙일보의 용기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며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인데, 사람이라면 저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 윤주영씨는 포털 사이트에 “외국처럼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 건 잘된 일이다”라는 글을 남겨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네티즌 김지혜씨는 “제2의 범행을 막을 수 있다. 단순히 얼굴이 궁금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 입장보다 피해자 쪽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범준씨는 “흉악범의 사진을 공개하는 분께 후원금을 드리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공다훈씨는 한 포털 사이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비록 혐의가 있고 물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사법 절차를 밟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우리 형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흉악범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호응도는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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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언론은 인터넷에 ‘사진 공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은 딸을 안 키워 본 사람들일 것이다.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법 전문가인 박용상 변호사는 “ ▶어린이 성폭행이나 연쇄살인처럼 반사회적 범죄인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국민의 관심이 큰 공적인 사건인 경우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굴 공개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독일도 김수철 사건과 같은 경우 대부분 얼굴을 공개한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와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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