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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를 통일 기회 삼아야”

중앙일보 2010.06.11 00:18 종합 36면 지면보기
“북한의 급변사태를 위기 상황으로만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되도록 적극 관리할 통일외교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통일외교’ 제시한 책 내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65·전 통일부 차관·사진)은 10일 자신의 저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도서출판 기파랑)를 펴낸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김 원장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말 시행했던 화폐개혁의 실패와 3·26 천안함 도발 등은 평양 권력의 내부에 심각한 혼란을 안겨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김정일 유고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책을 펴낸 이유도 바로 “지금처럼 부실하게 통일을 준비해서는 통일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의 앞 부분 2개 장은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과 김정일 건강과 후계자 지명 등도 조명한다. 김 원장은 “북한의 3대 세습 후계체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장에서는 독일 통일을 위한 서독의 통일외교 전개 과정을 다뤘다. 함께 책을 쓴 홍성국 박사(전 통일부 경제분석관)의 꼼꼼한 북한경제 분석자료와 통계가 통일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 원장은 “독일 통일의 부작용과 통일비용의 부담 문제만 집중 부각돼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통일을 위한 준비를 20% 수준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대북 햇볕정책이 통일외교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한다. “대북지원과 교류만을 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논리에 끌려가다 보니 통일을 위한 외교 전개 등 전략적 준비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나와 1967년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김 원장은 외교부 아주국장 때인 92년 중국·베트남과의 수교를 추진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통일부 차관을 맡아 외교·통일분야의 전문가로 경륜을 쌓았다. 김 원장은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은 올해를 남북통일을 위한 채비를 단단히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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