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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에 교통교육 의무화…이수 안 하면 운전면허 취득 어렵게”

중앙일보 2010.06.07 03:01 종합 19면 지면보기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서 교통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게 된다.


경찰, 본지 ‘교통문화’시리즈 반영
교과 과정에 넣기로 법 개정 추진

6일 경찰청은 “교과서에 교통안전교육을 수록하고, 교통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73조)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유치원·초·중·고교생 교통안전교육 교과서 수록 등 추진’ 문건에는 “2011년 교육과정 개정을 목표로,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올 연말까지 교과서에 게재될 내용을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교통문화가 국격을 좌우한다’ 시리즈의 1회인 선진국 어린이 교통문화 보도가 교통교육 의무화 정책의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본지는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교육 시스템을 프랑스·독일·호주·일본 등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본지 5월 19일자 19면·사진>



경찰청에 따르면 연령과 학년에 따라 교통교육을 차별화한다. 초등학교 때는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대부분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보행 중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55%나 증가했다.



이 과정을 마친 중학생에게는 신호체계에 대해, 고교생을 상대로는 운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청소년(16~19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5436건에서 지난해 6408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면 청소년의 운전 미숙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운전기술뿐만 아니라 교통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에서 운전자 교육을 받으면 각 학교장이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는 운전면허 취득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보행자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대 후반 청소년은 운전자 교육을 받고, 이를 자격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랑스는 교통교육 수료증 없이 면허증을 딸 수 없고, 독일도 별도의 학교 교육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돕고 있으며, 영국은 교과목에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어린이에게 보행자 면허까지 발급한다.



유학생과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을 위한 제도도 만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학생은 해외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며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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