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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다룰 ‘정부 로드맵’ 만든다

중앙일보 2010.06.01 01:56 종합 18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만든다. 인권위는 31일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장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특별사업으로 발주했다”며 “로드맵은 북한 주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달 28일 경남대 산학협력단과 북한 인권 개선 로드맵 구축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로드맵은 올해 11월 중순께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북 주민·국군포로 문제
중·장기 정책 목표 제시하기로

로드맵이 다루는 북한 인권의 범위는 북한 지역 내의 북한 주민, 재외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으로 광범위하다. 로드맵은 문헌 연구를 비롯해 대북정책 전문가들과의 면접, 6자회담 관련국들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다.



인권위는 로드맵이 완성되면 각 정부기관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권고하거나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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