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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과실 사고라도 공제회서 전액 보상해야”

중앙일보 2010.06.01 01:56 종합 18면 지면보기
2008년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박모(당시 14세)군이 큰 사고를 당했다. 레슬링부 소속으로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 상대 선수와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꺾인 것이었다. 이 사고로 박군은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다.


학교서 운동 중 사지마비 중학생
법원 “본인 책임 물어 깎지 못 해”

사고 후 박군의 부모는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 급여를 신청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가 공제료를 내고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에서 입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제회 측은 박군 부모에게 “박군의 잘못도 있는 만큼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해 보상금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군 부모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효두)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9억47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는 공제회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따르면 공제급여의 제한 사유가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돼 있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군 측 변호를 맡은 우정민 변호사는 “2007년 학교안전사고법 제정 전 학교안전공제회가 임의단체였을 때에는 단체의 자체 정관에 따라 과실 정도를 따져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제정 후에는 급여를 제한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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