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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국회, 변리사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성명

중앙일보 2010.06.01 00:11 경제 9면 지면보기
과학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유관단체소통협의회(회장 이기준 과총 회장, 이하 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참여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KAIST·한국과학기자협회 등 16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침해 소송 때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필수이며, 공동으로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특허 침해 소송 때 변호사만 맡도록 돼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특허 기술에 대해 잘 몰라 기업 등 소송 의뢰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또는 각각 단독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 참가 단체들은 175개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갤럽 설문 결과를 인용해 “‘소송 의뢰인이 변호사나 변리사 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54%나 됐다”고 강조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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