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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동차 음주운전 했어도 오토바이 면허 취소는 부당”

중앙일보 2010.05.31 00:26 종합 20면 지면보기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씨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면허로는 A씨가 음주운전 했던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수유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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