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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일본 제쳤다

중앙일보 2010.05.20 02:07 종합 2면 지면보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세계 5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4단계 오른 23위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 IMD 발표

IMD가 단독으로 이 평가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보다 10단계 하락한 27위였다. 한국이 IMD 순위에서 일본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D 조사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성과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평가한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7위였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8위,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만 따지만 9위에 올랐다.



◆대만 순위 급상승=전체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홍콩과 미국이 각각 2, 3위였다. 대만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단계를 뛰어 8위에 올랐다.



일본의 순위가 크게 밀려난 것은 정부 부채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IMD는 이날 ‘정부 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돼야 정부 부채를 이 수준 아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약점은=외국인 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 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인프라(49위) 분야가 취약했다. 이민법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심각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 순위가 56위로 거의 꼴찌였다. 환율 안정성(53위)도 떨어지고 노사 관계의 생산성(56위)과 문화적 개방성(52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46위)도 하위권이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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