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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 설치 불가피해” 검찰 “기소권 나누면 국론 분열”

중앙일보 2010.05.20 01:46 종합 11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


검찰개혁 토론회서 공방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수사·기소권을 이원화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 특검제 도입을 두고 19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검찰이 면전에서 붙었다. 남경필·원희룡·진수희·권택기 의원 등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다.



검사 출신의 원 의원은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는 검찰의 인식으로는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패·비리 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은 현행 형사소송법만 손질해도 충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조선대 법대 교수도 상설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며 “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으로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 토론자인 김호철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이 “공수처를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의 예를 들며 “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미행이나 감청, 비밀 정보원까지 심는 식의 무소불위의 사찰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일곱 차례 특검을 도입하자, 클린턴 때 야당인 공화당이 일곱 번 특검으로 보복하는 등 정쟁이 사건화될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공수처 모두 “헌법상 대통령의 행정권 중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독립기관에 주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를 공론화했던 진수희 의원이 다시 나섰다. 그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됐는데 아무리 자체 감찰을 강화한다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스폰서 특검법 처리 불발=이날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을 이번 스폰서 의혹 관련 사건으로 한정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전체 검사들의 스폰서 문화 진상을 규명하자고 맞섰 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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