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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실미도 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2010.05.20 01:29 종합 22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김인겸)는 19일 김모씨 등 실미도 부대원 3명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2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 부대원 48명은 1968년 4월 일명 ‘실미도 부대’라 불리는 공군2325부대 209파견대에서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구보할 때 교관들에게 발 뒤꿈치를 겨냥한 조준 사격을 당하는 등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 참다 못한 김씨 등 대원들은 1971년 8월 실미도를 탈출했다. 이들은 서울로 향하던 중 군과 교전 끝에 사살됐다. 생포된 다른 대원들에게는 이듬해 모두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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