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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급격한 자본유출 대비 … 글로벌 금융안전망 적극 추진”

중앙일보 2010.05.20 00:27 경제 7면 지면보기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중앙데일리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진 위원장은 19일 중앙데일리(중앙일보 영어신문)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한국경제포럼서 연설

진 위원장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에 따라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폈지만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2~3개월 동안 500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책이 없다면 신흥국들은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 나갈 때를 대비해 저마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고, 환율을 통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경우 신흥국의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일부 선진국의 적자는 불어나 국제적인 불균형이 심화된다. 진 위원장은 “한국의 이런 주장은 신흥국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외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 졸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내 외화유동성 부문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선 “다행히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에서 추진되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에 재정을 많이 썼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잡기도 어렵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결론이 나긴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글=김원배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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