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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찾은 김무성 원내대표, 타임오프 재논의 시사

중앙일보 2010.05.07 01:48 종합 6면 지면보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하는 장석춘 위원장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다. [안성식 기자]
정치권이 ‘타임오프’ 논란에 가세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결정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법적 효력 공방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면위의 타임오프 결정 과정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은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한 건 명백히 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환노위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노사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근면위가 결정 시한(4월 30일)을 넘긴 5월 1일 오전에 타임오프 한도를 처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기한 내에 결과를 맺지 못했으면 국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 근면위의 결정에 반발해 “타임오프를 고시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타임오프 문제를 조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근면위와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공익위원은 “정치권의 태도는 공익위원이 의결토록 한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포퓰리즘” 이라고 말했다.



글=김기찬·허진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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