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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부모단체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중앙일보 2010.05.07 01:13 종합 19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단체도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학사모’ 5개 교원단체 가입 1만5044명 정보 홈피에 올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지부는 6일 오전 11시40분 홈페이지(www.bshaksamo.com)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44명의 명단과 근무지를 공개했다. 명단을 공개한 지 2시간이 채 안 돼 해당 사이트는 접속자가 몰려 다운됐다.



이에 앞서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교사의 경력·학력 등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 22만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해체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명단 공개 문제는 여러 차례 교과부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교원 자신들이 단체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확신과 소신에 의해 가입했기에 명단 공개를 반대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앞으로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학부모에게 통지문 형식으로 발송하고, 명단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1000만 명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학사모는 인터넷에서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당초 전국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부산지역만 공개했다.



최 대표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한 ‘부산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한편 임정덕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교원단체별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법에 내고 전교조 명단 공개 대열에 가세할 태세다.



◆전교조·교총 반발=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물론 부산교총도 반대하고 있다.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명단 공개는 교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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