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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모두 반쪽 단일화 … 전교조 문제 의견차 커

중앙일보 2010.05.07 01:06 종합 25면 지면보기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6개 시·도교육감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도 서울의 판세는 안갯속이다. ‘반 전교조’를 내세운 보수 진영에선 6명, 진보 진영에선 3명의 후보가 나서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념대결 예고

보수 쪽에서는 6일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 주도로 실시된 단일화 작업에서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기로 했던 권영준·이경복·이상진 후보가 불참해 ‘반쪽’ 단일화에 그쳤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후보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단일화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과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을 포함하면 보수 진영의 후보 수가 6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진보 진영에선 곽노현 방송통신대학 교수가 단일 후보가 되는 듯했다. 하지만 단일화 동참 뜻을 밝혔던 5명 중 박명기·이삼열 후보가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불완전 단일화로 끝났다. 진보 쪽도 3명이 나서게 된 것이다.



선거일까지 보수·진보 진영의 단일화 작업이 추진될 수는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보수 쪽에선 이원희 후보가 대표 주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 진영도 사정은 비슷하다. 단일화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누구도 양보하기 어려운 구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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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척결·전교조가 이슈”=이번 교육감 선거는 천안함 사건 등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각 후보 측에선 선거가 임박하면서 핵심 공약을 알리고 선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본지가 각 후보 측에 물은 결과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 명단 공개와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리로 치달은 교육 비리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보수 진영은 6명 모두 교원단체·노조 가입 명단 공개를 찬성했지만, 진보 진영 3명은 모두 반대해 이념 차이가 극명했다. 보수 성향의 이상진 후보는 “전교조 교사는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전교조 교사의 정치활동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비리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다양했다. EBS 스타강사 출신이자 현직 교사 최초로 교총 회장을 지낸 이원희 후보는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무능교사 10%를 퇴출시키겠다”며 “비리를 저지른 교사나 공무원도 곧장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중 교장 시절 사교육 없는 학교를 일궈낸 김영숙 후보는 “촌지 수수 등 비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교사는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교원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해 신뢰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교사들은 자르겠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후보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입장 차이가 있었다. 권영준 후보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법 제정을, 남승희 후보는 초등학교 연중 종일제 보육·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경복 후보는 법질서·예절교육 등 기본교육 강화를, 이삼열 후보는 ‘특권 경쟁 교육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진보 간 입장 차=본지 조사 결과 무상급식, 외국어고 정책 등에 대해서도 보수·진보 후보의 견해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 보수 후보들이 일제히 찬성했다. 다만 남승희 후보는 “승진과의 연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보 측 곽노현 후보는 반대, 박명기·이삼열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표시했다.



외국어고 정책을 두고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보수 후보들은 "외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외고를 감축 또는 폐지하거나 정책적으로 검토해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점심 무상급식과 관련, 진보 측은 ‘초등학교 우선 실시 후 고교까지 전면 확대’(곽노현)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박유미·김민상 기자






후보자 정당과 관계 없어 흰색 투표지 받아 기표를



시·도교육감 선거 어떻게



6·2 지방선거에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유권자들은 모두 여덟 번 기표를 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지 않아 다섯 차례만 하면 된다.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 뒤 1차로 네 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다. 시·도교육감(흰색), 교육의원(연두색), 광역시·도의원(하늘색), 시·군·구 의원(달걀색) 선출용이다.



이 중 교육감·교육의원 투표용지는 다른 6종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는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정당 지원도 받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투표 용지에는 소속 정당이나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힌다. 이름 순서도 후보 등록 마감일에 추첨으로 결정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교육의원 투표 용지의 이름 순서는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다”며 “용지에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는 문구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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