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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타당성 검토 용역비 전액 삭감

중앙일보 2010.04.20 08:31 2면 지면보기
퇴임을 앞둔 강희복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건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의 도시공사 설립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아산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 제동

아산시의회는 15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미니오케스트라 창단금 2억원 ▲국악단 창단 비용 2억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2011년 성웅이순신축제 사전준비비용 1억원 ▲꽃박람회 개최 타당성 용역비용 5000만원 등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던 아산시 도시공사 설립은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민선4기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아산시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도시개발 등 개발압력 가중되고 있다. 체계적인 개발과 수익창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칭)아산시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아산시는 2011년 7월까지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자본금 50~60억 원의 법인을 설립해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및 관광지, 환경 기초시설, 교통시설,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산시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국회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고 공기업의 영세성, 부실,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공기업의 청산 및 통폐합을 지시한 상태에서 임기를 2개월여 남긴 시장이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앞서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자동차등록사업소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16일자L2면 보도)



김응규 아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 추경예산안 최종 보고를 통해 “재원의 한계 속에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부 사업예산을 최대한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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