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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0인회 5차 회의] 정상회담에 바란다

중앙일보 2010.04.20 01:09 종합 4면 지면보기
경제·환경·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제안하겠다.


한국  농업기술 교류로 식량 자급률 높여야

첫째, 경제·금융 분야. 먼저 한·중·일 3국 간 농업기술 교류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자.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페리 보트(ferry boat)에 실린 화물차량을 3국 모두에서 상호 주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또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의 로드맵을 만들어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이룩하자.



둘째, 환경·에너지 분야. 2차전지(secondary cell) 기술 표준화 작업에 나서자. 또 ‘한·중·일 탄소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머타임제를 3국이 함께 도입해 길어진 낮 시간을 관광산업과 내수 활성화에 이용하자.



셋째, 문화·교육 분야. 3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필수 한자 500개를 선정하고 교육에 반영해 역내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높이자. 3국 청소년 간의 왜곡된 정보 유통을 수정하는 취지에서 3국이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를 신설하고, 한·중·일 청소년 간의 역사 유적지 탐방을 정례화하는 사업을 전개해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자.






중국  3국이 아시아 인프라 펀드 구축 나서야



글로벌 경제위기는 서방국가의 수요 감소와 국제무역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제는 중·한·일 3국이 아시아 시장 자체를 발전시켜야 할 때를 맞았다. 이를 위해 중·한·일 3국이 아시아 인프라 펀드 구축에 나서자. 중·일·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을 제공하며, 관리를 시행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고 광범위한 인프라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3국은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협력해야 한다. 지역 내 금융안정을 위해 역내 채권시장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3국의 녹색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 환경보전과 저탄소 경제발전에 있어 국제협력의 틀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3국이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협력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끝으로 자원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3국 모두 자원이 부족하다. 민간기업 대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 지역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촉진을 통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경제통합 위한 3국 공동 사무국 설립을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위한 3국의 구체적인 준비와 노력을 제안한다.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3국 공동 사무국을 창설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비한 ‘30인회의’를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국이 외화준비금 일부를 공동 운용하고 역내 인프라 정비를 위한 인프라 펀드도 창설하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과 기술 이전에 세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명 ‘혁신적 클린 테크놀로지 개발기금’을 설립하자. 또 환경과 고령화 과제를 해결할 ‘플래티넘 사회’ 구상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하자. 황사와 해양·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시급한 과제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공통 교과서 작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호 개방적인 비판을 통해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배척할 수 있다. 또 3국 학생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유학추진기구’와 ‘동아시아 경영대학원’을 설립하자. 올해 상하이 엑스포에서 3국 대표가 문화수도 구상을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취재팀=유상철·신경진(중국연구소 기자·연구원), 박소영·김현기(도쿄특파원), 강정현(영상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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