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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발 8만” vs “기업 손실 12조”

중앙일보 2010.03.25 01:44 종합 22면 지면보기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장성민(42)씨는 지난 설에 닷새간의 연휴를 즐겼다. 원래 휴일은 3일간이었지만 설 전날(13일)과 당일(14일)이 토·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이틀을 더 쉰 것이다. 이 회사는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장씨는 “휴일을 더 가질 수 있어 여유도 있고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도입 뜨거운 공방

#충남 아산의 중소 제조업체 사장인 윤장혁(51)씨는 요사이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고민이 많다. 그는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휴일 근로수당도 크게 늘게 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사장은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만큼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업에 부담이 너무 커 안 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대체공휴일 도입 관련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다.



찬성 측은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나 내수가 활성화되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최근 올해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4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면 8만528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체공휴일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도 유도할 수 있어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로 인해 생산일수가 줄어들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휴일근로수당 증가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5조8547억원, 대기업 6조983억원 등 총 11조953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수치까지 내세웠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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