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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제한적 허용 방안 논의중

중앙일보 2010.03.18 09:36
정부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의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법개정특위는 법학자와 법원·검찰·변협에서 추천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기 이전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후 낙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선진국의 예를 참조해 비슷한 방안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269조와 270조)은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에 의한 임신 등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5가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낙태를 할 경우 산모(産母)나 의료진을 모두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스스럼없이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서, 현실과 법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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