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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교장 절반 공모로 뽑는다

중앙일보 2010.03.18 02:08 종합 1면 지면보기
전국 9000여 개 공립 초·중·고교의 절반인 4500여 곳의 학교장이 공모제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선호지역은 교장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 교육비리 대책 … MB “교육, 내가 다룰 것”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현재 전체 공립학교의 5%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180개 지역교육장 자리를 교육감 선거에 기여한 이들이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2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하이힐 폭행사건’처럼 승진 지름길로 인식돼온 전문직(장학관 등) 인사 비리를 줄이기 위해 선발 면접과 현장실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을 고위급 공무원처럼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도 “교육비리와 학교폭력은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요한 변화이기에 내가 직접 교육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며 “총리가 중심이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내가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욱·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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