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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위반사례 Q&A

중앙일보 2010.03.18 01:50 종합 6면 지면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 간의 ‘정책연대’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각 당은 6월 2일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정치 성향이 비슷한 교육감 후보를 밀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정당의 교육감선거 개입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으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공보담당관은 17일 “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 공약 찬성 땐
시·도지사 후보, 교육감 공약 찬성 땐

하지만 선관위도 내심 고민이 많다.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선례도 거의 없어 엄정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는 점 때문이다. 특히 법 규정이 모호해 같은 발언을 놓고도 교육감 후보가 하면 괜찮고, 시·도지사 후보가 하면 불법이 되기도 한다. 해석이 헷갈리는 사례들을 모아 질문·답변(Q & A) 형식으로 구성해 봤다.



Q.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각자의 공약에 서로 찬성·반대하면 안 되나?



A. 교육감은 되지만 시·도지사는 안 된다.(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교육감 후보에 비해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의 정책에 관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위반 여부는 달라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자는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안에 있는 시·도지사의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밝혀도 되지만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반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Q.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만들면 위법인가?



A.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선관위는 정책연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정당 소속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여 공약을 만든 사실을 선거운동이나 언론 홍보를 통해 알리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후보들이나 참모들이 만나 서로 똑같은 공약을 만들더라도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정당과 교육감 후보가 함께 정책을 만든 뒤 정당은 그 정책을 공약하고, 교육감 후보는 “A 정당의 B 정책을 나도 실천하겠다”고 유세하고 다녀도 불법이 아닌 게 된다. 실질적인 정책연대가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Q.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서로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나?



A. 서로에 대해 지지·반대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괜찮다.(정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서로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가 “A 교육감 후보와 함께 일하게 도와 달라”고 말하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아 위법이 된다. 하지만 “A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정도의 표현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발언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해도 될 말, 해선 안 될 말



◆교육정책



①교육감 후보 “A 정당의 교육정책에 찬성한다”(합법)



②시·도지사 후보 “A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에 찬성한다”(위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① 시·도지사 후보 “A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영광”(합법)



② 시·도지사 후보 “A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일하게 도와달라”(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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