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과부 교육비리 대책 … 장학사 심사 때 외부인사 50% 참여

중앙일보 2010.03.18 01:45 종합 8면 지면보기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크게 ▶인사제도 개편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각종 계약의 투명화 방안 등 세 가지다. 전체 교사 중 교감이 되는 비율이 3.4%에 불과한 데다 장학사 등 전문직이 고속 승진 경로로 활용돼 승진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한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1991년 교육자치법이 통과되고 2000년부터 교사·학부모 등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는 동안 견제장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장 공모제, 강남 3구 등 선호지역부터 우선 적용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교장들만의 리그” 비판도

인사시스템의 핵심인 공립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는 서울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부터 우선 적용해 교육감의 나눠주기 인사를 막을 방침이다. 다만 공모제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교과부는 전국 공립고에 100% 교장 공모제를 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전문직(장학관 등) 인사 비리를 줄이기 위해 선발 면접과 현장실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잘 가르치는 교사’인 수석교사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로 관리직으로 가지 않고 수업과 교내·외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과부는 이들에게 장학관 등 전문직으로 전직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교사→수석교사→교장이나 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으로 승진체계를 다원화하는 것이다.



학교장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방안도 마련했다. 창호업체나 방과후 학교 등 업체를 선정할 때 비리를 막는 조치로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수의계약 공개 대상도 확대했다.





◆실효성 있나=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구체적 내용은 4~6월에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책이 교육감 권한과 맞물려 있어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장에 접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장자격증 없는 일반교사나 일반인 전문가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대책도 빠져 교장 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교대 김성식(초등교육과) 교수는 “교장 공모제가 개혁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교장직이 여전히 폐쇄적”이라며 “교장이 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장들만의 리그’가 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탁·이원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