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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특목·일반고 비율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2010.03.17 01:30 종합 22면 지면보기
올해 9월부터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과 130여 개 전문대학은 신입생의 특수목적고(특목고)·일반계고 출신 비율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입시 때마다 대학별로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들과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진학 현황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과 학교별 인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 본지 3월 8일자 1, 20면>


교육정보공개법 올 시행 확정
등록금·교육비 산정 근거도 대상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이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돼 대부분이 올해부터 공개된다. 2008년 12월부터 마련된 ‘학교 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대학알리미)은 13개, 초·중·고교(학교알리미)는 15개 항목을 공개해 왔지만 정작 교육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교과부는 고교 유형을 5개로 나눠 공지토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특목고(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과학·영재고 ▶전문계고 등이다. 교과부 이창윤 인재정책분석과장은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와 고교 다양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목고 독식 현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이를 공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 국가권익위원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은 올해부터 매년 4월과 11월에 학기별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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