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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부실 싹 미리 자른다

중앙일보 2010.03.15 02:56 경제 7면 지면보기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을 매년 종합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경영권을 제한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저축은행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불법 대출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종합검사 추진 … 대주주 자격 1~2년마다 심사
금융위·금감원, 건전성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금융당국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된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사례처럼 부실이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예금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전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데다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다른 금융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다.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나 분양 단계 이전에 이뤄진 PF 대출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월 말 9.56%였던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6%로 높아졌다. 반면 은행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2.62%에서 지난해 말 1.67%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통상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종합검사를 대형사에 한해 1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계열사 포함 27곳)이 유력하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겐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을 새로 세우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과 자본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현행 5% 이상)을 은행 수준인 8%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PF 대출 비율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도 빨라진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 대출을 추가로 매입할 것을 요청했다. 캠코는 지난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PF 대출을 2조9000억원어치 인수했고 이 가운데 저축은행 PF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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