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비용 저효율’ 교육감 직선 민주당 반대해 폐지 못했다

중앙일보 2010.03.13 02:43 종합 4면 지면보기
1991년 교육자치를 위해 도입된 교육감 선출 제도는 원래 간선제였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96년)→‘교원단체 및 학교운영위 선거인단 투표’(97~99년)→‘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2000~2006년) 식으로 바뀌어 왔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학교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같은 교육계 비리가 문제가 되자 2006년 12월 현행 직선제가 도입됐다.


“보수 후보 난립, 진보는 단일화돼 당선 유리하다는 계산 깔려 있어 ”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를 하다 보니 시·도지사와 선거구가 같아 막대한 선거비용이 드는 반면 주민들의 관심도는 낮아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비용은 2009년 경기도와 경북·충남 3개 교육감 선거에 747억원이나 들었다.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중도 낙마하는 일까지 생겼다. 직선제가 선거비리가 생길 소지를 더 키운 것이다. 투표율도 대도시의 경우 15% 안팎으로 낮았다.



그래서 18대 국회 들어 ‘고비용’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거나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러닝메이트 도입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들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민주당이 “현행 직선제 변경에 반대한다”며 일절 논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임명제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또는 정당추천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직선제를 고수할 경우 보수 후보는 난립하고 진보 진영은 전국교직원노조의 지원으로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어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그래픽 크게보기>




정효식·허진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