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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부터 환경세, CO₂ 배출권거래제 도입하기로

중앙일보 2010.03.13 02:34 종합 12면 지면보기
일본이 내년부터 ‘환경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12일 각료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법’을 결의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5% 삭감(1990년 대비)한다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세의 경우 도입 방침은 확정했지만 시행 방식은 내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해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2005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로는 총량을 정하고 과부족을 서로 교환하는 ‘배출 총량 방식’ 거래제 도입이 유력하다. 배출 한도가 100t인 A사가 실제로 90t을 배출했다면 나머지 10t은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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