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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첫 기각

중앙일보 2010.03.13 02:18 종합 20면 지면보기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기각됐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12일 경모씨 등 6201명이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돈을 통한 보상으로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4대 강 사업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은 막연한 가능성의 정도를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 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11월 “4대 강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단의 최승국 위원장은 “경기도 여주 일대에서 이미 상당 구역의 자연이 훼손돼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4대 강 반대 시민 운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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