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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선물받은 165명 서울서도 집단 과태료 물 판

중앙일보 2010.03.13 02:17 종합 20면 지면보기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구의원으로부터 굴비 선물세트를 받은 주민 165명이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설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진구 구의원 박모(50)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초순 지역 유권자 165명에게 세트당 3만5000원짜리 굴비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기초단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박씨에게 굴비 선물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주민 165명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 현재로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물건 가치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관위가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굴비 세트 한 상자를 받은 주민은 최소 35만원(3만5000원X10)을, 두 상자를 받은 주민은 최소 7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주게 된 것이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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