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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임원 그린피 면제 골프장 전 대표 무죄

중앙일보 2010.03.13 02:08 종합 21면 지면보기
대법원 1부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를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전 대표 곽조휘(64)씨와 전 이사인 제갈복성(49)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에게 골프 비용을 면제하는 종전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지킨 데다 개정 취지가 임원의 사기진작, 대외 이미지 향상 등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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