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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새마을운동 교류 확대 희망”

중앙일보 2010.02.25 03:01 종합 31면 지면보기
“30년 뒤 중국의 농촌 거주 인구는 전체의 25%(현재는 53%)까지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중국에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다.”


중국 정부 골칫거리 ‘3농 문제’ 전문가 한쥔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농촌경제연구부 한쥔(韓俊·47·사진) 연구부장은 23일 중국 외교부가 주선한 인터뷰에서 이런 중장기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인구가 2043년쯤 정점(16억명)에 오를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7억이 넘는 중국 농촌인구는 30년 뒤 4억으로 줄고, 대신 12억의 거대 도시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이야기다.



한 부장은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자 해묵은 난제인 ‘3농(농업·농민·농촌)문제’ 전문가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포함해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원(25명)을 대상으로 열린 집체학습에서 3농문제 해법을 발표했던 핵심 브레인이다.



특히 2004년부터 올 1월까지 7년 연속 3농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공산당 1호 문건’의 기초 작업에 관여해왔다. 그래서 3농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민과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는 인물로 통한다.



한 부장은 “한국과는 2007년에만 170여 차례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교류가 있었다”며 “농촌 현대화와 농업의 산업화에 먼저 성공한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농촌 출신인 그는 시베이(西北)농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농업대학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농민 또는 농촌 거주 인구에 대한 통계치가 들쭉날쭉하다.



“가장 권위 있는 통계인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순수 농촌 거주 인구는 7억2000만이었다. 6억의 도시민 중에서 여전히 농촌 호구(주민등록)를 갖고 있는 27%(1억6000만)의 사회 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도시화가 가능하다. 농민과 도시민으로 나눈 호구 기준으로 보면 농민 숫자는 8억8000만이나 된다.”



-중국 정부는 3농 문제를 7년 연속으로 1호 문건에서 다뤘는데.



“당과 정부가 3농문제를 그만큼 중시하고 해결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정부 세입은 12% 증가했지만 농촌 예산 투자는 21.8%나 늘렸다. 3농 정책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혜농(惠農), 농촌을 부강하게 하는 강농(强農)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10% 경작지로 전세계 인구의 22%를 먹여살리는 일은 힘든 일이다.”



- 1호 문건에 담긴 3농 정책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강력히 추진해 도농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 농촌 출신자의 중소형 도시 이주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농민공(農民工: 농촌에 호구를 갖고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은 도시에서 교육·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데.



“과거에는 도시 호구가 있어야 도시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았다. 앞으로는 호구와 무관하게 거주 지역에서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13개 성에서 호구 개혁 시범 사업이 진행중이다.”



-올해 춘제(설) 연휴 이후 동부 연안 공단에서 노동자 부족현상이 심각하고 임금도 뛰고 있다.



“농민공의 임금이 낮고 대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임금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자기업도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해외 식량기지 구축 전략은.



“자급률이 낮은 대두와 옥수수를 50% 가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해외 식량 기지 구축 의도는 없다. 중국 농민들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채소를 재배했으나 중국에 들여오지 않고 모두 현지에서 판매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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