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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통합시에 도청 핵심 권한 이전”

중앙일보 2009.11.25 03:00 종합 22면 지면보기
정부는 자율통합하는 시·군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자치단체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승인권을 줄 방침이다.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권한도 이관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을 추가로 허가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24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도(道)가 갖고 있는 권한 중 핵심 기능을 통합시에 이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대상 지역 4곳 중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곳은 청주·청원을 제외한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창원·마산·진해 등 3곳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들 4개 지역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청주·청원은 첨단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 ▶성남·하남·광주는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 ▶수원·화성·오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 ▶창원·마산·진해는 기계, 문화·서비스, 조선·항만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거점 도시 등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자율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의 실·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자율통합 대상인 4개 지역의 추진 상황과 발전 계획,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주·청원이 합치면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재정절감액 3806억원에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 2523억원을 합쳐 모두 6329억원의 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할 경우 관련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7000억원, 고용효과는 7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재정 증대 효과를 ▶창원·마산·진해 9989억원 ▶성남·하남·광주 8872억원 ▶수원·화성·오산 167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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