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졸속처리

중앙일보 2007.11.23 06:16 종합 16면 지면보기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연 곳은 전북도내서 정읍시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게다가 여론조사마저 형식적으로 실시한 뒤 의정비를 대폭 올렸다.


주민공청회 정읍시만 … 형식적 여론조사 그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가 원칙없이 졸속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14개 시·군 등 총 16개 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회의록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 상승률’‘의정활동 실적 평가’등 기준에 따른 검토가 전주시를 빼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비 심의는 반드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주민공청회를 연 곳은 정읍시 한 곳에 그쳤다. 또 전북도와 무주군만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을뿐, 다른 시·군은 인터넷 등을 통한 형식적인 여론조사에 그쳤다.



김제시와 장수·고창군 등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결과만 발표했다. 무주군은 심의위의장 발표문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영리행위 제한과 객관적 의정활동 평가지표 제정, 윤리특별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