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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억대 주식 스폰서' 추적

중앙일보 2007.09.15 04:39 종합 4면 지면보기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14일 "동국대가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국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이틀째 소환해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파산 뒤에도 거액 투자 … 돈 출처 분석"
162억 동국대 지원금 특혜 여부도 수사

검찰은 신정아씨가 동국대에 임용된 시점(2005년 9월)을 전후해 동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2004년 12억4900만원, 2005년 35억600만원이던 동국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006년엔 100억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1억5800만원이 지원됐다.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만 해도 내년까지 162억원에 달한다.



동국대는 문화기술(CT) 분야를 특성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75억원을 지원받았다. 30여 개 수도권 대학 가운데 지원액 규모로 10위에 해당한다.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특성화 사업을 잘 추진하는 데 신씨가 적격이라는 생각에서 교수로 추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금은 입학정원 감축 등에 적극 협력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5년부터 지원됐다. 동국대는 시행 첫해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지원을 신청해 2008년까지 3년간 모두 87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동국대가 받은 지원금은 외부 전문가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부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변 전 실장 어디까지 개입했나=서부지검은 변 전 실장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참고인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국대와 교육부 실무자 외에도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공무원, 미술계 인사, 경제인까지 다양한 인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미술품 구매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구입 과정에 변 전 실장이나 신씨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문화관광부의 미술정책 실무자들도 조사했다. 신씨가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에서 작품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과분한 지위를 누린 배경에 변 전 실장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에 큐레이터로 신씨가 선임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이다. 두 행사에 관여한 미술계 인사들, 성곡미술관과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



◆후원금 횡령 여부 조사=변 전 실장 외에 제3의 후원자가 있을 거라는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 전 실장 혼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인 신씨가 개인회생을 허락받은 뒤 수억원에 이르는 증권 계좌를 굴려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후원자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가 제3의 인물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던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곡미술관 관계자는 검찰에서 "후원금 사용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신씨가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검찰은 신씨가 후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제3자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 차장검사는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하나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신씨는 7월 미국으로 출국 직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쓰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 내역이 확인될 경우 신씨의 도피를 도운 인물이 새롭게 드러날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천인성.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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