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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취임 7개월 만에 방미

중앙일보 2007.04.27 04:32 종합 3면 지면보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취임 7개월 만에 첫 미국 방문 길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27일 저녁(현지시간 27일 오전) 캠프 데이비드의 대통령 별장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집단적 방위권 '선물' 들고

이에 앞서 아베 총리와 부시 대통령은 서로에게 하나씩 '선물'을 안겼다. 미국 측은 25일 일본 측에 그동안 수출금지 기종으로 삼아 온 최신예 F-22 전투기의 일본 판매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방미하는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상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세부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약속이라도 한 듯, 아베 총리는 25일 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전격 발족했다. 13명의 구성원 대부분이 아베 총리의 친위부대 성향이 강해 올 가을에 정리되는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내용이 될 공산이 크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이 인정한 주권국의 '고유 권리'이지만 일본은 "헌법 9조에 명기된 전쟁 포기, 전력 비(非) 보유에 상충하는 데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치 않아 왔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군이 공격받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물밑에서 일 정부에 강하게 촉구해 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확대, 그리고 엔저 현상 등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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