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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폭이 최대관심/정기국회 쟁점은 무엇인가

중앙일보 1991.09.10 00:00 종합 5면 지면보기
◎야 “선거용 초팽창”공세예상/각당 이해걸린 선거법개정도 시각차

◇내년도 예산안=특히 야당으로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 경제난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만큼 예산안문제 등을 통합야당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호재로 삼을 기세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80년이후 최대의 초팽창예산으로 14대총선과 대선을 대비한 선심용 예산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재정긴축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보다 24.2%늘어난 33조5천50억원규모의 초팽창예산을 경상 GNP예상 성장률인 13.4∼15.6%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민자당도 일부 조정예정이어서 삭감폭이 관심거리다.

정부는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 발생소지가 거의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최종예산보다 6.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여권내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개정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여야각당과 국회의원 본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선거구제 변경문제로 내부진통을 겪었던 민자당은 최근 소선거구제로 방향을 잡았으나 선거구 증설,전국구 배분비율,선거운동방법등에서 여야의 시각차는 엄청나게 크다.

민자당의 소선거구제안은 인구상한선 ▲35만명을 기준으로 할때 서울 2,경기 1,대구 3,부산 1,대전 1,충북 1,경남 1,광주 1개등 11개지역이 늘어나며 ▲30만명을 상한으로 할때 서울 3,부산 4,대구 4,인천 2,대전 1,경기 4,충북 1,경북 1,경남 2,광주 1개등 23개지역구가 증설된다.

그러나 그어느 경우에도 영남이 호남보다 압도적으로 선거구가 많이 늘어나게 돼있어 야당측이 이 안의 수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통합야당도 호남지역당이란 지역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신축적으로 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해남·진도,강진·완도,여천·여수등 섬으로 나뉘어진 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내세울 경우 타결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쟁점은 사실상 1백55회 임시국회에서 타결직전까지 갔다가 민자당측의 선거법과의 연계타결전략으로 미루어진 사안이다.

야권통합으로 민주당배려 용인,또 분배몫이 조정돼야 하는데 「5석이상 정당에 7%배분조정」등은 수정될 것이 틀림없다.

◇국정감사=양측은 이번 국감에서 수서사건과 오대양사건에 대해 특별히 폭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야통합의 위력을 과시하고 ▲총선전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폭로성문제제기가 예상되어 의외의 파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유엔가입에 따른 주한미군철수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대책,대소경협 30억달러처리방안,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경위,국제노동기구(ILO)가입후의 노동법개정방향,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등이 야당측 국감의 공략대상이다.

그러나 정기국회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의원들의 지역구 출입이 잦아져 성원미달사태가 생기고 예산도 지역구이해로 뒷거래돼 부실국회로 전락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김두우기자>

◎2백90개기관 국감일정

◇16일 ▲법사=대법원 감사원 ▲외통=통일원 ▲행정=총리실 ▲내무=부산시·경기도·경기경찰청 ▲재무=재무부 ▲경과=기획원 ▲국방=육본 ▲교청=교육부 ▲문공=문화부 ▲농림수산=농림수산부 ▲상공=상공부 ▲동자=동자부 ▲보사=광주환경지청 ▲노동=노동부·중앙노동위·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공단·근로복지공사·노동연·노동교육원·장애인공단 ▲교체=교통부·관광공사·공항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 ▲건설=주공

◇17일 ▲법사=군법원·서울고법·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서울가정법원·수원지법·인천지법·춘천지법·청주지법 ▲외통=평통자문회의·민족통일연·한국국제협력단 ▲행정=정무1·비상기획위 ▲내무=부산경찰청 ▲재무=한국은행 ▲경과=기획원·대외경제정책연 ▲국방=공군본부 ▲교청=교육개발원·교총 ▲문공=문화재관리국·예술원사무국·중앙박물관·국어연구원·중앙도서관·국립극장·현대미술관·국악원·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 ▲농림수산=농촌진흥청 ▲상공=공업진흥청·특허청 ▲동자=석탄공사 ▲보사=대구환경청 ▲노동=서울노동청 ▲교체=철도청·항만청 ▲건설=토개공

◇18일 ▲법사=법무부 ▲외통=외무부 ▲행정=정무 2·여성개발원 ▲내무=전남도·대구시·전남경찰청 ▲재무부=한은 ▲경과=한국개발원·소비자보호원 ▲국방=국방과학연 ▲교청=서울시교육청 ▲문공=문예진흥원·영화진흥공사·예술의 전당 ▲농림수산=산림청·산림조합회 ▲상공=산업연·산업기술정보원 ▲동자=광진공 ▲보사=대전시 ▲노동=인천노동청 ▲교체=체신부·전기통신공사 ▲건설=수자원공사

◇19일 ▲법사=대검·서울고검·서울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춘천지검·청주지검 ▲외통=외무부 ▲내무=강원도·강원경찰청·대구경찰청 ▲재무=수출입은행·증권감독원 ▲경과=조달청 ▲국방=해군본부·해병사령부 ▲교청=체육부 ▲문공=독립기념관 ▲농림수산=농진공 ▲상공=중소기업협회·중소기업공단 ▲동자=석유공·석유시추(주)·송유관(주) ▲보사=서울시 ▲노동=경기노동위·반월병원 ▲교체=인천항만청 ▲건설=도공

◇20일 ▲내무=충북도·충북경찰청 ▲국방=3군사 ▲문공=공윤위·저작심의위 ▲상공=생산성본부·디자인개발원 ▲동자=에너지공단·에너지연 ▲노동=서울노동위 ▲교체=서울체신청

◇24일 ▲외통=EC대표부·제네바대표부·오스트리아·호주·일본·인니대사관(10월2일까지 계속) ▲국방=해군작전사 ▲농림수산=유통공사·한국냉장 ▲상공=경기도 ▲동자=가스공사 ▲보사=보사부·국립보건원·국립의료원·서울정신병원·보건연구원·의료보험공단·연금관리공단·보사연구원(27일까지 계속) ▲노동=대전노동청 ▲교체=부산체신청 ▲건설=원주국토청·서울국토청

◇25일 ▲법사=부산고법·지법,부산고검·지검,마산지검 ▲행정=총무처 ▲내무=내무부 ▲재무=신보기금·보험감독원 ▲경과=통신연·동자연·과기원 ▲국방=육군군수사 ▲교청=인천교육청·교원대·국정교과서 ▲문공=공보처·해외공보관·국립영화제작소 ▲농림수산=수산청 ▲상공=종합화학 ▲동자=가스공사·평택LNG ▲노동=광주노동청 ▲교체=부산항만청 ▲건설=대전국토청·경기도

◇26일 ▲법사=대구고법·지법,대구고검·지검 ▲행정=공무원연금공단 ▲내무=경찰청 ▲재무=부산국세청·부산세관·신보기금·인삼공사·광주국세청 ▲경과=원자력연·원자력기술원 ▲국방=육군2군단 ▲교청=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 ▲문공=KBS·방송광고공사·자유총연맹 ▲농림수산=경기도 ▲상공=포철(광양) ▲동=충남 ▲노동=대구노동청 ▲교체=대구시·전남도 ▲건설=경남도·이리국토청

◇27일 ▲행정=서울시 ▲재무=광주국세청·대구국세청 ▲경과=고리원전본부 ▲국방=국방부 ▲교청=광주교육청·경남교육청 ▲문공=방송위·방송개발원 ▲농림수산=부산시·전남도 ▲상공=한국중공업 ▲동자=월성원전본부·석유공사·비축관리소 ▲노동=부산노동청 ▲교체=충청체신청·전북체신청 ▲건설=부산국토청전북도

◇28일 ▲재무=중소기업은·주택은 ▲농림수산=마사회·농수산물시장 ▲상공=포철(포항) ▲보사=환경처·환경연·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10월1일까지 계속) ▲교체=서울철도청

◇30일 ▲법사=광주고법·지법,광주고검·지검,전주지법·지검,제주지법·지검 ▲내무=서울경찰청 ▲재무=국민은·산업은 ▲경과=과기처·기상청·과기원·기술개발(주) ▲국방=병무청 ▲교청=체육회·체육진흥공단 ▲농림수산=농협 ▲상공=생산기술연 ▲동자=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송유관공사 ▲노동=중앙노동위·근로복지공사 ▲교체=체신부·전기통신공사 ▲건설=서울시

◇10월1일 ▲법사=대전지법·지검 공주감호소 ▲내무=경찰청 ▲재무=관세청성업공사 ▲경과=과기처 ▲교청=정신문화연구원·교원공제회·사립교원연금·학술진흥재단·서울대병원 ▲문공=문화부 ▲농림수산=수협 ▲상공=무역진흥공사·EXPO조직위 ▲동자=한전·한전기술·한전보수(2일까지) ▲보사=보훈처·보훈복지공단 ▲노동=산업안전공단·산업인력공단 ▲교체=철도청 ▲건설=건설부(2일까지)

◇2일 ▲법사=헌법재판소·법제처 ▲내무=내무부 ▲재무=국세청 ▲경과=기획원·통계청 ▲교청=교육부(5일까지) ▲문공=공보처 ▲농림수산=축협 ▲상공=상공부(5일까지) ▲보사=보훈처·보훈복지공단 ▲노동=노동연노동교육원·장애인공단 ▲교체=항만청

◇4일 ▲운영=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외통=외무부 ▲내무=중앙선관위 ▲재무=재무부(5일까지) ▲국방=안기부 ▲동자=동자부 ▲보사=경기도 ▲노동=노동부 ▲교체=교통부·관광공사·공단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5일까지)

◇5일 ▲운영=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 ▲외통=통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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