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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서 초고소득자 제외 검토

중앙일보 2021.07.22 19:21
박홍근 예결위원장이 22일 열린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홍근 예결위원장이 22일 열린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차후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다 보니 당이 꺼낸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득 하위 8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여권의 ‘전 국민 지급안’을 반대해왔다. 직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홍 부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전 국민 지급의 취지를 살리되 실질적으로는 소득 하위 90% 정도에 지급하는 방안을 여당이 꺼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 등으로 초고소득자나, 종부세 납부자에게 세금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며 “기재부와 합의가 되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 기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 기자

선별 지급이 야기할 비효율이나 사회적 갈등 문제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국민) 100%에게 주고, 적절한 기준을 두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공제하는 방식이 갈등이 적겠느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갈등이 적겠느냐”라고 말했다. 비용이 들고, 지급 기준이 다소 모호한 선별지급 대신 ‘선(先)지급 후(後)환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정이 이 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돈이 100조원씩 남아돌면 좋겠지만 (전 국민 지급 시) 모두 국민의 부채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며 소득 하위 80%에게만 줘야한다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합의가 불발되면 여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본회의를 내주로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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