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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韓경제 엔진, 피치 잠재성장률 2%대 초반으로 하향

중앙일보 2021.07.22 17:05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가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출 것으로 평가했다.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피치는 “인구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5%에서 2.3%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물가 상승 같은 부작용 없이 노동력ㆍ자원ㆍ자본 등 생산 요소를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피치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낮춘 주된 이유로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한국은 경제 회복, 재정 지원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덜 입긴 했지만,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할 것”으로 피치는 진단했다. “현 정부는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최근 발표해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란 설명도 덧붙였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예상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낮아지는 중이다. 한국은행도 2%대 초반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지난해 10월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추정했지만 이후의 성장률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대로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도 위험 요소다.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험의 향후 전개는 재정 지출에 따른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에 달라질 것”이라고 짚었다.  
 
대신 피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은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추가 세금 수입으로 충당해 빚을 더 내지 않고, 국채도 일부 상환함(나랏빚 일부 갚기)에 따라 중단기 재정 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를 근거로 피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7.8%에서 47.1%로, 2024년 전망을 58%에서 54%로 각각 수정 전망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채 상환을 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쓰자고 주장하고 있는 점은 변수다.
 
한편 이날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한국이 받은 역대 최고 등급으로, 2012년 9월 처음 이 단계로 올라선 이후 변함이 없다. 전체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으며 영국ㆍ체코ㆍ홍콩ㆍ대만 등과 같은 수준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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