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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절차대로' 광복절 특사 가능성…MB·朴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2021.07.21 16:48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여권의 고위 인사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곧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을 충족한 상태”라며 “이 부회장이 법적으로도 구속상태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사면 요구의 핵심은 반도체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한 경영복귀”, “가석방만으로는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영복귀가 불가능하고 현안인 해외 투자 등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국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6월 3일자 1면 ‘이재용 8.15 특별사면 유력’ 참고〉
 
이와 관련 여권에선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가석방 기준을 기존의 '80% 복역'에서 60%로 낮춘 과정에 대해서도 “사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말이 많았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기준을 낮췄고, 이 부회장은 이달 26일 형기의 60%선을 넘어서면서 새 기준에 따른 광복절 가석방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청와대에서는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실상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특혜 시비는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다만 현재까지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재계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고, 이제 대통령의 결정 과정만 남아 있다. 조만간 결과를 듣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어차피 가석방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이라며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권자의 결정 외에 특별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5월 21일 한ㆍ미 정상회담 때 2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는 한ㆍ미 동맹 회복에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구체적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쟁사인 TSMC와 인텔 등은 이미 대규모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형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과 달리 이명박ㆍ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핵심인사는 “원칙론자인 문 대통령의 성정상 특별한 계기 없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장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달리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임기 내에는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문 대통령도 충분히 듣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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