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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에 입 닫은 靑…침묵이 말해주는 두 가지 입장

중앙일보 2021.07.21 15:36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에 대해 침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또 그에 대한 별도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특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데 공모했다는 점이 대법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사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일제히 입을 닫았다. 내부적으로는 ‘안타깝다’,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야당의 '문 대통령 책임론' 프레임에 말려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와 통화한 청와대 인사들은 모두 “청와대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느냐”, “공식 답변 외에는 추가로 설명할 것이 없다”는 반응만을 내놨다.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드루킹’과 포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그러나 야권은 이미 청와대의 사과는 물론, 2017년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문제삼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이던 시절 댓글공작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과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거나 반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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