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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 檢 '황제조사 거짓해명' 판다

중앙일보 2021.07.21 13:2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조사 허위 해명’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 관계자 등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할 안양지청에 사건 이첩

 
수원지검은 지난 20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당시 관용차 에스코트에 대해 공수처가 허위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향후 사건 처리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9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주변에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공수처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이 검사와 함께 윤중천씨를 면담한 검찰 수사관이 현재는 총장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부속실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를 놓고 해당 수사관이 당시 작성한 윤중처 보고서 ‘초안’ 등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기록이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명예훼손 사건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해도 확보 가능한 데 공수처가 총장 부속실에 대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김 총장의 참모인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에 대해 이성윤 고검장과 같은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로 입건해 ‘공‧검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하는 ‘조건부(유보부) 이첩’의 경우 정식 입건된 사건으로 보고 있어, ‘공제5호’ 사건번호를 붙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건부 이첩’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이 중복 수사 중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수난史…황제조사 논란 이은 거짓 해명 논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황제조사 의혹 허위 해명자료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임시 대변인을 맡았던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 김 처장의 과거 운전기사 등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정점’을 제외한 관계자 대다수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법원이 지난 2013년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전례 등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3월 7일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 건물로 태우고 온 뒤 조사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면담 겸 조사를 했다. 그 직후엔 조서를 남기지도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황제 조사 비판이 커지자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2호차는 피의자 호송을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일반 업무용 차량(쏘나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가 김 처장, 문 대변인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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