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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판결에 당혹스런 민주…이낙연 “몹시 아쉽다”

중앙일보 2021.07.21 11:56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뉴스1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뉴스1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확정으로 여권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2018년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에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반응엔 당혹감이 역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소영 대변인 논평으로 반응을 대신했다. 송영길 대표 등은 이날 오전까지 직접 반응을 피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적었다. 야권이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원희룡 제주지사)라며 정통성 문제를 부각하자 이를 차단하는 차원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같은 당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전의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유죄 판결은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부산 친노친문의 기반인 PK(부산·경남)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구심점을 잃은 친문도 각기도생의 길로 접어들며 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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