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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재용 부회장, 8월 가석방 대상···형기 60% 마쳐"

중앙일보 2021.07.20 20:2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경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월 가석방 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3분의 2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친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이재용 회장도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송 대표는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송 대표와 함께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특별한 존재라고 해서 법 앞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옳지 않고,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 등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사면 또는 가석방의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해야 하는지 등 여부는 바로 당면한 국정 현안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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