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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1심 징역 25년…안갯속 정관계 로비 수사는

중앙일보 2021.07.20 18: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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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희대의 금융 사기극'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일당이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다며 제시한 수익률이다. 옵티머스 일당들은 이를 통해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투자금을 공공채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나 부실채권·상장사 인수에 불법적으로 활용했고, 투자금 돌려막기로 펀드 환매가 중단되기 직전까지 부실을 숨겼다. 안정적 투자 대상으로 소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애초부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자산이었다. 3200여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 등 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에 추징금 752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 회사 이사이자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인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과 송상희 옵티머스 이사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유 고문과 송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원 "윤리 의식 모조리 무시한 대규모 사기 사건"

법원은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194억원에 대한 펀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2019년 1월까지는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옵티머스 대표이사로서 펀드 설정과 운용에 개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와 윤씨는 지난해 3~5월부터 펀드 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된 액수는 각각 702억원과 1724억원이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서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 개설에 가담했다"며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김 대표 대신 자신이 옵티머스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의혹투성이인 '정관계 로비 의혹' 

지난해 정치권과 금융권,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옵티머스 사건은 주범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중형 선고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로비 의혹 기소자는 지난 1월 옵티머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거의 유일하다.
 
검찰 수사 중 옵티머스 측이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옵티머스를 비호한 정황이 담겼다. 특히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문구가 있어 파장이 컸다.
 
옵티머스 측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윤씨의 부인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 등이 이 사건을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호도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질책성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 고검장은 대표적 친정권 검찰 인사로 평가받는다.
 
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뒤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옵티머스 사태 주요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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