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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일 실무협상 계속하라” 주문 속 최종건 방일…'수출 규제' 진전 주목

중앙일보 2021.07.20 16:19
최종건 차관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 차관. [뉴스1]

최종건 차관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 차관. [뉴스1]

경색된 한·일 관계 속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최 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모리 다케오(森健良) 외무성 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해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전날(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외교부는 이와 별개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이른바 3대 현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文 방일 무산 이튿날 최종건 방일
"일본은 우리 우호국. 협력할 부분 많아"
文 "한·일 실무협상 계속하라" 메시지
3대 현안 중 수출규제 해제 집중할 듯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양국 현안에 대해 실무 협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단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한·일 간)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는 강력하게 의지를 담은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文 방일 무산됐지만 양국 현안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방문 및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방문 및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와 별개로 한일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중앙포토]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선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관계의 복원 혹은 미래지향적 발전 논의가 수준에 약간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는 가시적인 관계 개선과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다만 박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최종건 차관 역시 이날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정상회담의 성과로 올릴 만큼 완결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우호국으로 어려운 시기 둘이 손잡고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의 방일은 무산됐지만,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현안에 대한 입장 폭넓게 주고받은 것은 유의미한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본격화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 개별 현안에 대한 논의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완전히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현안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2년, 이견 좁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일부 현안에 대해선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이견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당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일부 현안에 대해선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이견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당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간 대립 전선이 격화한 핵심적인 사건이었지만, 과거사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는 결이 다르다. 과거사 문제의 경우 이미 사법 영역에서 재판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반면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대화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게 한·일 양국의 공통된 견해라고 한다. 
 
한·일 실무협의 과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수출규제 문제는 시작 단계부터 일본의 명분이 부족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독립 등을 통해 그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일종의 ‘기싸움용 현안’인 만큼 일본 측도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열린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결국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합의되지 않아 정상회담이 불발된 만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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